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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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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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 중 채광계획서 인가의 경우, 시·도지사가 내부검토를 한 후 인가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광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공익저촉여부 협의를 통보하여 해당 시·군이 각 실·과의 협의결과를 도에 통보하면 도는 이에 근거하여 공익저축여부를 판단하여 인가를 하는 실정임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을 광역시장에 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그 권한의 일부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에게 직접 위임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에 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물채굴이 보건위생에 유해하거나 공공시설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또는 다른 산업의 이익을 해하거나 하천·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하는 경우 등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권 설정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정허가된 광업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산업자원부장관은 채광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환경영향에 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채광계획의 인가를 금지하도록 함 - 광물채굴이 금지되는 깊이를 철도 등 영조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5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묘지·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표지하 30미터 이내에서 500미터 이내로 확대함 - 채광계획을 인가받은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는 채광으로 인한 하천·지하수 등 오염·고갈 등 환경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복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9조제4항에 국민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국민생활의 불편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항임 - 따라서, 제9조4항을 삭제하고 제9조의2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을 신설함 - 국민 재산의 파괴 또는 소훼에 대한 보상 규정을 법률화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자 함 - 국가보상체계를 규정한 타법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거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손실 보상의 기준 및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보상관련 제반 근거규정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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