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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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fnnews.com2014-04-02중립

정부,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 ‘만지작’

개소세는 사치품의 소비를 막기 위해 특별소비세 라는 이름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된 뒤 2008년 1월부터... 관계자는 "개별 소비세법 을 개정한 지 오래된 데다 수렵용 총포 등 세수규모가 작은 품목과 녹용 , 로얄제리 등...

joseilbo.com2009-11-24비판

[09 쟁점법안-개소세법] 에어컨 등 에너지多소비품목 과세

산업용LNG, 녹용 · 로얄제리 과세 제외 내년 4월부터 대용량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에 5%의 개별 소비세 ... (과거 특별소비세 )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재정위는 컴퓨터나...

ablenews.co.kr2008-04-25중립

LPG면세, 대반전 기회를 잡아라

법 내용을 잠시 옮겨봅니다. ②개별 소비세 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7 (1) 녹용 및 로얄제리 (2) 방향용 화장품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유사 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소비대중화 추세에 맞춰 특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을 세부담 역진성 완화에서 외부불경제의 시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과세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대기오염 저감 및 에너지절약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자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환경친화형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표의원등 30인2004-09-02

178024수정가결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국제가격 상승으로 인해 등유·도시가스 등 여타 취사·난방용 연료에 비해 고가임을 감안하여 개별소비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우제창의원등 11인200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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