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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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년 만에 다시 떠오른 ' 개성 공단재단'…묶인 돈은 어떻게 되나
지난해 11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단 복원을 위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소위 심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향후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때...
통일부 "10년전 개성 공단 중단, 자해행위… 조속한 정상화 희망"
재가동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도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복원을 위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개성 공단
![[속보] 통일부 “ 개성 공단, 조속한 정상화 희망…10년전 가동 중단은 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02%252F10%252Fnews-p.v1.20260210.55d1dad7f72c4aa2a6b0ca26cd4465ed_R.png&w=3840&q=75)
[속보] 통일부 “ 개성 공단, 조속한 정상화 희망…10년전 가동 중단은 자...
현재 국회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 재단 복원을 위한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있다. 개성 공단은 지난 2000년 현대아산과 아태평화위 간 북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접경지역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재까지의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함으로 인해 접경지역은 국토균형발전의 소외지역으로 지속되고 있음 - 접경지역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실질적인 발전 및 지원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의 국가 안보상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접경지역정책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접경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접경특화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 및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발 및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 -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과 사업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를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북한이 개성공단의 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남쪽의 상주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함 - 남북 화해와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는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ᆞ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의 모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고자 함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8년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2월 13일 이강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4월 20일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7월 14일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9년 4월 21일과 2009년 7월 15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되어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23)에서는 정부제출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11.24)에서는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개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제287회국회(임시회) 제5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2010. 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남북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통행이 상당기간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상당기간 중단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이에 고용된 남한주민이 개성공업지구에 안전하게 출입·체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통일부장관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내 남한주민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한 때에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에게 이를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사업의 활성화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행하여지는 협력사업 관련 남한 근로자 등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의료수준이 낮은 북한의료시설에서 제공받고 있는 관계로 일상적인 질병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한 사이의 철도 및 도로가 연결되고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 개발 등을 포함한 교류와 협력사업이 확대되면서 인적·물적 교류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남북출입장소가 설치된 시·군(및 배후지역)을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교류협력사업의 시행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남북교류협력거점지역에 대해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와 주민편의 증진, 교통·관광분야 배후기반시설 설치 및 남북한 연계관광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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