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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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건축법· 공중화장실 법·장애인복지법 등 23건 본회서서 처리
국회는 이날 오후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개정안은...
장애인의 한숨…" 화장실 걱정에 하루 물 반컵만 마셔요"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편의를 위한 화장실 등 이 설치되고 있지만 현행 기준이 설비 설치...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37.56%에 머물고 있다. 한상원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 현행 법상 ...
라이터·볼펜 속 '몰카'… 온라인 쇼핑몰서 누구나 산다
변형 카메라나 캠코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면 처벌을 받을 뿐, 현행법상 초소형... 지난 2021년 3월 진선미 국회의원 등은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라이터·볼펜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하여 대체토론 후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공중화장실의 설치 기준을 여성·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중화장실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화장실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 제정 이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화장실의 변기수가 남성화장실의 변기수에 비해 부족한 현실에 맞게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부족한 여성화장실을 확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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