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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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최대 인상이라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은 여전히 팍팍
담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그는 생계급여와 장애인 연금 을 합쳐 월 130만 원 안팎으로 생활 하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응급실을...
조계원 의원, 420 장애인 자립 생활 권리보장촉구 기자회견 열어
권리 보장법 '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 장애인 활동지원 65세 제한을 폐지하는 법안 이 통과되어 장애인 ... 기초생활 수급 장애인 의 노동권 확보 5. 중증장애인 의 국민 연금 조기 수령 도입 6. 장애인 자립 생활 중심...
시각 장애인 시민기자, 장애계 시급 현황을 국회의원에 묻다
중증 장애인 의 노령 연금 조기수령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 많은 중증 장애인 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생활 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 을 더해도 110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된 이유가 땅값의 폭등임을 알 수 있음 - 부동산 보유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한 보유세 강화는 두 세제가 지닌 고유의 특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음 -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신설하고 그 세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분함으로써 자산과 소득 격차의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국토의 균형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법을 제정하고자 함 - 토지세율은 과표구간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에 대해 개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과세표준의 0.8%, 1.2%, 1.5%를, 법인 납세자의 경우 각각 0.5%, 0.8%, 1.3%를 정함 - 세수를 토지배당으로 국민에게 환원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공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음 - 토지세는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토지세의 과세표준은 기본공제 없이 납세의무자별로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토지세의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개인납세자 0.8∼1.5%, 법인납세자 0.5∼1.3%로 함 - 토지세액에서 지방세법의 토지분 재산세를 세액공제함 - 토지세액 전액을 토지배당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전입하여 토지배당 수급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토록 함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
- 근로취약계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직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한 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취업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취업하지 못한 사람에게 1년이 경과한 후 한 차례만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 및 횟수를 제한함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큼 -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 -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함 -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 조사, 결정, 통지 절차를 규정함 -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연금체계는 기존의 노령층은 물론, 연금미납자 및 납부예외자 등의 과다발생으로 인해 노후소득보장이 필요한 계층이 오히려 연금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음 - 18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부담 방식의 기초연금을 신설하여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화 추세에도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국민연금 소득신고액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으로 하되, 국세청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고소득액으로 함 - 급여의 종류에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장애연금을 추가함 - 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 및 가급연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도록 함 - 균등연금액은 연금수급전년도의 평균소득월액의 20%로 함 - 소득비례연금액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중 매년의 표준소득월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을 총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1천분의 60과 총 가입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 소득비례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기초노령연금액은 균등연금액으로 함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1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함 -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방송프로그램의 방영요청 내용에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을 추가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주택 등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장애인에게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설립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고,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고,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 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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