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19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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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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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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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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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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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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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347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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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묘지의 종합적 체계적 통일적 관리와 제도운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묘지 관리단을 두도록 함 - 국립묘지에 의전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안장대상 심사를 위해 불가피한 안장대상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명문화 함
박상돈의원등 11인2007-09-10
174579임기만료폐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전병헌의원등 18인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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