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tn.co.kr2026-07-09비판

민주당 불씨 된 '선호투표'...도입 여부 결론은 아직? [정치ON]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 (어제) :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2건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동혁... 결국 변호사 도 쓸 수 없는 서민 등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습니다. 장윤기...

doctorstimes.com2026-03-04긍정

[기획취재] 의료인 면허취소의 역차별···'강화된 취소 기준과 좁아진...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임기만료 폐기 ' 처리됐다. 이후 서울시의사회는 2024년 6월 임현선...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살펴봐도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 ·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businesspost.co.kr2026-01-01비판

[Who Is ?]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관한 법률안 ) 등 세 가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세 특검법안은 각각 재석 198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두 차례 거부권 행사· 폐기 를 겪은 내란 특검법안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9833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고위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6명의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함 -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변호사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면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함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범위를 퇴직 전 3년, 퇴직한 날로부터 3년으로 각각 연장하고, 친족 사건에 대한 수임 예외를 삭제하며, 위반 시 제재 조항을 신설함 - 재판기관 및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친족의 사건은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한 예외를 삭제함 - 윤리협의회 위원 중 판사인 위원의 필요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 자료 등의 범위를 퇴직 전 2년치에서 3년치로 확대하고 기재사항에 사건별 수임액 등을 포함함 - 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외에 국정감사를 위한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함 -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참작하여 변호사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변호사 징계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채이배의원 등 11인2019-04-16

2010262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가 자기가 근무한 기관에서 취급 중인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면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에는 그 면담 내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전관예우를 방지하고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곽상도의원 등 11인2017-11-21

2000985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수임제한을 위반한 공직퇴임변호사와 이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재판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소속 공무원의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 수임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전관예우 법조비리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송영길의원 등 30인2016-07-19

유사 개정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0년 1월 28일 국회는 알선수재죄 조항인 제111조(벌칙)의 법문 중 “공무원” 다음에 괄호 부분을 신설하여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 추가함 - 정부투자기관 임·직원들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의 금품 수수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청탁 브로커들을 알선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음 - 이후 대법원은 개정 「변호사법」에 따라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조항인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의 적용을 받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은 「변호사법」 제111조의 청탁·알선의 상대방 즉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죄판결을 하여왔음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모든 법령을 낱낱이 뒤져보아 자신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있는 자인지를 일일이 확인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행위가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에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구성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등을 그 이유로 내세우고 있음 - 공무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성격상 공공성이 큰 정부투자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알선 수재행위의 가벌성을 고려하여 제111조의 ‘공무원’ 다음의 괄호 부분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 - 청탁·알선 브로커들이 처벌을 면하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의제대상을 구체화·명확화 함과 아울러 입법에 있어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장윤석의원등 26인2006-12-27

175796원안가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 - 변호사광고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가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호 또는 대리활동을 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내사사건 무마를 조건으로 고액의 선임료를 받는 경우가 있음 - 변호사는 재판계속 중인 사건이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사건 포함)에 대하여 변호인선임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변호 또는 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함 - 변호사단체 총회결의에 대한 취소요건을 축소함 - 변호사 연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여 법조윤리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공직퇴임변호사 등의 수임자료 제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법조비리를 근절하고자 함 - 법관·검사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에 대하여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에 대하여 수임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 법조윤리협의회의 검토 결과 징계사유나 위법혐의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변호사징계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변호사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징계개시청구에 관한 보고의무를 폐지함 - 변호사단체의 자율성 신장이 기대됨

법제사법위원장2006-12-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