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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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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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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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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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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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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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kn.kr2025-09-11중립

[패트롤] 김포시의회-안산시의회-파주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유매희 김포시의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지방세 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발의됐으나 행정안전부의 부정적 입장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아울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3758대안반영폐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고, 법률구조법인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직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미흡한 점이 있어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 법률구조 사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감독권을 제한함

정부2006-01-06

1807943대안반영폐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으로 일반 국민이 변호사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법률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법률구조공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 규정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공제 규정의 내용으로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책임준비금이나 그 밖의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손범규의원등 10인2010-03-23

2112159상임위 심의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 - 법률구조법인 명의의 소송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명의로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수진의원등10인2021-08-23

유사 개정안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006-01-06

176191원안가결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탁금 보관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 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인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공탁금관리위원회에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발행 또는 지급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함 - 출연금 및 출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국선변호비용,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과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등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제한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함

법제사법위원장200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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