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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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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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212공포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에 법원보관금 운용수익금 출연 및 공적 기금 활용 근거를 규정하여, 법원보관금의 운용수익금도 일정 부분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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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탁금의 보관은행 지정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법원에 공탁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법원장이 지역 현실을 감안하여 공탁금의 보관은행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조의원등 16인2006-01-18

173831대안반영폐기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탁물이 물품인 경우 보관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식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관은행의 지정 및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 등을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법인)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공탁금 보관은행으로부터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받아 법률구조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물품공탁의 경우 장기간 보관으로 인하여 물품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탁금 운용수익의 관리·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법인으로 함 -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위원회에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야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발행 또는 지급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함 - 출연금 및 출연금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국선변호비용, 조정수당과 소송구조비용의 지급 등 일정한 공익사업의 경우로 제한함 - 공탁금관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탁금관리위원회의 회계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함 - 법원행정처장이 공탁금관리위원회를 감독함

선병렬의원등 26인2006-02-01

유사 개정안

공탁법 전부개정법률안

선병렬의원등 26인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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