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안(대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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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안

- 저금리 상황 속에서도 악덕 사채업자 등에 의한 고리대금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가계가 파산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최고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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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19대안반영폐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리사채 피해로부터 서민금융이용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 개정안은 서민금융이용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하는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구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연 100분의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게 함 - 등록한 대부업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에 대한 규정을 더 엄격히 하여 이들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6-01-27

2219153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유사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9월 7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 및 사법보좌관법안, 2004년 9월 24일 최연희의원 등 15인으로 발의되어 같은 해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1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우리위원회는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사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법보좌관의 직제 및 인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의 직급을 판사 또는 관리관에서 판사 또는 정무직(차관급)으로 상향조정함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 관할을 부여함

법제사법위원장2005-02-28

177910원안가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6월 2일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4회 국회(임시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2007년 11월 14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재정경제위원회는 금융 및 경제법안 등 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목적조항 중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 보호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으로 변경하고, 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을 현행 70%에서 60%로 하향조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부업자에 대한 직권검사조항을 신설함 - 대부업 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재정경제위원장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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