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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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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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업지역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도시계획으로 형성된 공업지역은 정책이나 재정 지원책 부족으로 도시산업의 침체를 초래하고 있음 - 공업지역은 하나의 용도지역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마땅한 정비?관리수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역에 놓여 있음 -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별도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없어 합리적인 계획수립과 정비?관리에도 한계가 있음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고급인력이 집적된 도심 공업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심공동화?환경문제로 위기에 처한 공업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 - 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국가기본방침 등 국가적 계획,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계획과 사업 시행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특화산업의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책 마련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계획과 정비?개발, 산업경쟁력 강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업지역정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공업지역정비특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지방공업지역정비위원회를 둠 -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절차와 사업시행자의 자격 등을 규정함 - 공업지역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도시개발구역 등 지정해제에 따른 특별법안
-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에 대한 특별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함 - 도시개발구역 등이란 도시개발구역 등의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을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함 - 관계 부처 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 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개발구역 등의 지정해제 결정에 반영하여야 함 - 국가는 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정해제된 곳에 대하여 투기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지정해제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0월 25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마련함 -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주거기능 위주의 단일 목적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개성과 경쟁력 있는 복합 도시공간 창출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음 - 민간 참여를 제약하는 요소가 많아 당초 법 제정 목적과 달리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민간 자본을 통한 창의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 민간의 도시개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이들의 다양한 개발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상호협력적인 도시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토지소유자 등이 출자에 참여하여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제한하지 아니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처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협의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으면 협의된 것으로 간주함 - 실시계획 승인 시 타법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의제대상 인·허가등을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신속한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함 -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하기 위해 손실보상을 하려는 경우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에는 그 보상금을 공탁한 후 장애물 등을 이전·제거할 수 있도록 함 - 공동구의 설치 방법, 기준 및 절차와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여 비용부담 절차를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와 토지의 원활한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에 토지소유자의 동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 민간 시행자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등 도시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 - 정부출연기관, 주택건설사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고, 민간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감리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도시개발계획의 수립·변경시의 토지소유자 동의절차의 간소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의 간소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민간 시행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어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됨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를 규정함 - 민간 시행자에게 적용되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요건이 엄격하여 토지소유자의 고가매수 요구 등으로 토지등의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추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토지 소유 요건은 그대로 하되 동의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공공시설의 확충과 민간 택지 등 조성토지의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규정을 마련함 -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함 - 택지개발실시계획과 택지공급의 승인을 일원화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함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감독함에 있어서 지정·승인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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