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토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보건의사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공중보건의사의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안
-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간호인력을 양성하여 보건의료기관이 원활히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간호인력의 양성 및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 간호인력은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2005년 12월 9일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형근의원, 현애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7),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07. 2. 21)에서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07. 2. 22)에 상정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3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 -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학적 연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1일, 8월 28일 2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2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원인규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분표시방법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