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7-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lyosisa.co.kr2026-06-29긍정

자작극 파문 정이한

경찰은 ‘허위 진단’ 의혹에 대해 온병원의 의료법 위반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지난 2005년 개성공단 남북협력병원의 건설 과정 전반에도 직접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입지 선정부터 용지 매입...

incheontoday.com2026-03-16중립

민주당 인천시당 '적격 판정'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39명 중 18명 전과 이...

지난 2001년 9월 2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이어 2003년 11월 3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 2005년 9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처분받았다. 남동구 2명...

doctorstimes.com2026-03-09중립

[병원계 소식] 3월 9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은 2005년 호의사회봉사단을 창단한 이래 총 2725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4만8913명의... 안전 △의료윤리, 의료법 관련 등 다채로운 내용의 교육과 핵심술기 실습이 이어졌다. 특히, 둘째 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0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여 중증질환 치료에 집중하게 하고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보윤의원 등 10인2026-06-17

2213889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에 응급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포함하여, 응급ᆞ중증환자 진료체계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8인2025-11-04

2211993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4인2025-08-05

유사 개정안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0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5년 11월 22일, 2006년 9월 1일 장복심의원, 조일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의결함 - 4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보건진료원의 기본적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07-03-02

177857원안가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현애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통사고 사상자, 비만, 고지혈증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 증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자수 증가 등으로 응급의료상황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임 - 구급차,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보건복지위원장2007-11-2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