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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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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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검역의 날을 명시하여 검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검역법을 개정하여 검역체계강화 방안을 마련함 - 검역감염병 예방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임 - 검역관리지역등을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개별 기관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를 항공기, 선박, 육로로 세분화하여 규정함 - 검역소장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운송수단의 장에게 안내 및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제공 시 시각적인 매체를 포함하도록 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운영 근거를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임 - 검역환경의 변화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검역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선진 검역체계강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의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및 검역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에볼라바이러스병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함 - 검역감염병의 격리 등에 대한 피해 보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및 예방 등에 대한 시책에 협력 등 검역관련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함 - 검역조사 체계, 대응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등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검역관리지역등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함 - 검역조사의 검역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송수단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항공기, 선박, 육로 검역조사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 검역소 설치, 운영 및 시설, 장비 등의 구비의 법적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검역공무원이 검역업무 수행에 관한 교육, 훈련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출입국자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조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 제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2005년 12월 9일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형근의원, 현애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7),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07. 2. 21)에서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07. 2. 22)에 상정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3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 -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학적 연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24일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안명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2007년 2월 21일, 8월 28일 2차에 걸쳐 심사하였으며,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9회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 2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 중에서 전문의가 화장품 제조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화장품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와 부작용이 발생할 때 원인규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화장품의 용기 등에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분표시방법은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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