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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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분명 처방, 한의사 X-ray, 검체수탁고시 전부 불가”···입법권 맞...
첫째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다. 의사 또는... 수가를 각각 따로 청구하도록 하는 ‘분리 청구제’를 추진 중이다. 의협은 이런 입법을 반대하면서 ‘국민...
국회, 지난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161건 접...
이탄희 의원 등 12인, 윤영찬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공탁법 개정 안'은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의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도선법...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소병철 의원 등 13인,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했다. 허종식 의원 등 14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발의)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의 결격사유 중 약물중독자를 제외하여 법조항의 적용을 명확하게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기준, 피해구제급여의 유형, 피해구제절차 및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위한 교육 규정을 신설하여 의약품의 안전관리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9월 27일, 2005년 12월 9일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6년 12월 6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형근의원, 현애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25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7), 제259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6. 4. 1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07. 2. 21)에서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07. 2. 22)에 상정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3개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현애자의원, 정형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함 - 소아과라는 진료과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어린아이들만을 진료하는 과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많은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의학적 상담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화된 의학적 연구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의료인 면허의 결격사유에 있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함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성구의원이 제출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심사한 후, 제265회국회(임시회) 제2차에 상정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2006년 2월 21, 22일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두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출하기로 함 -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고, 이성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검역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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