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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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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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당 대안은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영향을 포함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며,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 출입 근거 마련, 철도종사자 음주 및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철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철도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가 철도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철도와 관련된 법 적용상의 혼란과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의 일부 미비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만 적용하는 표준규격ᆞ안전기준 및 성능시험을 신호ᆞ전력 및 선로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분야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함 - 도시철도채권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이자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건설 등의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 - 도시철도채권 이자의 소멸시효를 원금과 같이 5년으로 함 -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함 -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도 도시철도차량과 같이 표준규격을 정하여 시설제작자 등에게 이를 권고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시설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도록 함 - 도시철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도시철도시설의 구조·장치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철도안전법」은 정신병자·정신미약자 또는 간질병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와 편견을 심화시켜 이들의 사회참여와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 법적으로 불명확한 ‘정신병자’라는 용어를 법적으로 확립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정신미약자라는 용어를 법원의 선고로 객관화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며, 정신질환·간질병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알콜중독의 경중에 따라 철도차량운전 면허의 결격사유를 합리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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