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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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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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두대간은 국토의 골간이자 자연생태계의 축을 이루는 큰 산줄기로서 생태계ᆞ자연경관 또는 산림 등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백두대간지역의 주민들은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사유재산권의 제한, 개발기회의 감소 등을 우려하여 보호지역지정을 반대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백두대간보호지역 안의 주민 등에 대한 지원시책 추진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보호지역 안에서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며,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산림청장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주민불편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면적에 한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되는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함 -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백두대간의 효율적인 보호ᆞ관리를 위한 조사ᆞ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ᆞ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보호협회를 설치하고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정비방침에 따라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두도록 함 - 그에 따라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장과 관계 광역시·도의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로 조정함 - 그 밖에 제정·개정된 일부 법령의 인용규정을 그에 맞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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