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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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의결…허위조작정보 기준·과징금 10억 규정
구제 위한 법령 개정에 따라 후속조치인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는... 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언론 사의 대표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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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 · 중재 를 담당하는 언론중재위원회 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반론보도문]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 관련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밝혀왔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반론보도는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6조에 따른 정덕영 후보 측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도 일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침해배제청구권을 도입하고 기사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전파, 검색서비스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 등에 관한 다툼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이 법의 목적과 언론중재위원회 설치 목적을 개정함 - 정보통신망, 검색서비스, 검색사업자 및 게시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인격권피해자는 언론보도등의 내용이 거짓이고 이로 인하여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언론사등에게 해당 언론보도등의 수정·보완·삭제 및 피해 확산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격권침해배제청구권 및 검색서비스에 의한 피해구제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법한 기사 댓글이나 조정·중재·판결 등으로 피해구제된 기사가 블로그나 카페 등의 사이트에 복제·전파된 경우에 인격권피해자가 언론사 등을 상대로 그 게시물의 삭제, 정정 등의 구제를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위원회는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간행물로서 인터넷신문이나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 또는 시사에 관한 정보·논평 및 여론을 이동통신서비스,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속적·상시적으로 일반에게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에 의하여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제4장에 따른 구제절차에 따르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확산되는 언론보도등 피해에 대한 구제의 조정, 중재 및 소송에 관하여는 제3장을 준용하도록 함 - 제4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처리절차는 중재위원회 규칙으로 정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강력한 파급력으로 인하여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포털의 인터넷홈페이지의 기사매개로 인한 언론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인터넷언론의 정의를 신설하여 현행법의 인터넷신문과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하고, 기사를 단순하게 매개하는 포털을 뉴스서비스제공자로 정의하며,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와 뉴스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매개된 기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문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권을 무시한 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함으로써 법률 제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법안임 - 법안 내용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음 -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인격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언론중재위원의 5분의 3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선 위촉하게 함으로써 언론중재위원회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정정보도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 중재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면서도 중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할 수 있는 취소의 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음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3호의 규정에 의한 신문과 잡지를 말함)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둘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40인 이상 110인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함 - 중재위원은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자를, 중재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ᆞ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언론학회 등이 추천한 자를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함 - 제척이 결정되거나 기피가 결정되는 경우 중재위원 또는 직원의 보임은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함 -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원에 제기하는 중재결정취소의 소에 의하여만 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중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각 언론사 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는 재심이 종료된 후에 공표할 수 있도록 시정권고와 그 공표요건을 강화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전직 언론인 등의 추천권자를 국회의장, 중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세분화함 - 중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보완함 - 중재위원의 위촉권자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하고, 국회의장 및 중재위원회 위원장이 중재위원을 추천하는 때에는 그 추천기준과 추천사유를 제시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구성 및 추천권자 조항을 변경하여 중재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5분의 1 이상은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중에서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아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하도록 함 - 중재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정당법에 의한 정당인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정당 탈퇴일 및 후보자 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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