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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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의회 '공공 산후조리원 모자 동실 운영 의무화' 조례 개정안, 상임...
세계 보건 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모자보건법 」 역시 모자 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후조리원 의 모자 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황세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 산후조리원 모자 동실 운영 의무화 조...
세계 보건 기구(WHO)는 분만 직후 24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 모자보건법 」 역시 모자 동실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산후조리원 의 모자 동실 운영시간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남원시, 공공 돌봄으로 출산 공백 메운다
' 산후 케어센터 다온'은 365일 24시간 전문 돌봄 체계를 표방한 공공 산후조리원 이다. 출산 직후 산모와... 다둥이 출산 등 모자보건법 상 감면 대상자는 70%, 남원시민 50%, 전북도민 30%, 지리산권 산모 및 시민 자녀 10% 감면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2월 2일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6회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법률안, 정부제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56회 국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거쳐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임산부와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인력·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임산부의 날을 정하고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및 위생 관리와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산후조리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산후조리원”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성(母性)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여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ᆞ출산ᆞ양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불임극복 지원사업과 신생아 집중치료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고체계를 구축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모성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불임 등 생식건강 문제의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 - 불임가정의 행복추구와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사실에 대한 보고체계의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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