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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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의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자료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식품영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가 도입되었음 -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위생검사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시ᆞ도, 시ᆞ군ᆞ구)로도 확대하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방식을 기존 소비자 위생점검단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유통이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제한기간의 연장, 벌칙형량의 하한선 적용 및 벌금의 병과 등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 -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특정국가나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이 생산지역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당해 식품의 수입 또는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식품이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이러한 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하여 그 시민식품감사인이 반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외부 전문가인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하여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4년 6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함 - 8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1회국회(임시회) 제7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함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계류하기로 합의함 - 제25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채택, 의결함 -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평가의 실시와 신속히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와 영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를 보완·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 강화 및 시민식품감사인제도의 도입, 위해식품 신고포상금 인상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 의한 식품위생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상의 제재 및 처벌수준을 대폭 강화하여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식품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제조·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금지제도를 도입함 -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다른 관할구역에 대하여 또는 합동으로 위생점검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방자치단체간에 상호 교차감시를 함으로써 허가 및 단속기능이 분리되어 영업자와의 유착 및 온정주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역할을 강화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하려는 것임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통하여 식품단속공무원의 역할을 보완하고 식품접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민식품감사인제도를 도입하여 위생관리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식품위생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 식약청장,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를 시민식품감사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영업소의 위생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시민식품감사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식품위생감시공무원에 의한 출입·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간 식품관련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식품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 - 위해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을 위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5년간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위반행위시 5년 이상 식품영업을 제한받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있게 되므로 영업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등 준법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해식품등의 회수 의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집단급식소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63조제1항, 제67조제1항 및 제69조), 위반사실의 공표제도 도입, 포상금 지급기준의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위해식품을 제조·판매한 자에 대한 형량의 하한선을 적용함 - 처벌의 실효성 미흡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처벌기준을 강화하여 악질적인 위해식품사범에 대하여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도록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을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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