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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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395010_1182742_4842_v150.jpg&w=3840&q=75)
[기술탈취 공동전선③] 협상부터 AI 유출까지…진화하는 기술탈취에 범...
전 중소 벤처 기업 부 장관, 한기정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 재단에... 지난 2월 개정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인 'K-디스커버리'가...
'하도대 지급 60일 기준' 바뀔까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시행 이래 하도급법과 상생협력 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5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중소 벤처 기업 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
중소기업 하도급 대금 지급기한, 60 → 40일로 당겨지나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법은 지난 1975년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 법 이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수령 후 60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기업 중 99.8%가 중소기업임 - 중소기업이 고용의 87%를 담당하고 제조업 전체 매출액의 51%를 차지함 -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해 옴 - 중소기업 부문의 자생적 성장기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음 - 대기업에 의한 수직적 위계구조 하에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이 감수해 왔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이 겪고 있는 거래 대기업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중소기업에 의한 불공정 행위 시정요구 등의 적극적 행위는 미미함 - 현행「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권한과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 중소기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자로 정해져있는 중소기업자 중 원사업자의 정의를 삭제하고, 원사업자에서 제외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연간매출액 5억 원으로 축소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공·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무구조개선 요구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대상에 포함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방지하고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인상 등의 조정을 위해 하도급대금 공정원가예시 및 심사제도를 시행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기술 및 원가산정자료의 제출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지급기한을 단축함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의 하한선을 하도급대금의 70%로 설정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할인료를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특히,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로부터 기간에 대한 할인료는 원사업자가 추가할인료를 부담하도록 함 -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장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제조 등의 위탁을 공정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일상적 감시를 위하여 노·사 대표와 학계, 경제민주화를 위해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 하도급거래 감시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업종별로 설치하도록 함 - 3회 이상 이 법을 위반한 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 조달사업에 5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함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수·위탁거래는 여전히 상대적 약자인 수탁기업체에 불리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불공정한 수·위탁거래의 양태는 납품단가의 인하요구, 수탁업체 변경 등 다양하나 이러한 불공정 거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미흡함 -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의 수·위탁거래의 공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수탁기업체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 - 중소기업청장은 제19조 내지 제21조 규정의 이행여부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해야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소기업청장의 조치요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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