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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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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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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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투표법이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려는 것임 - 부재자투표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투표인명부를 구축하고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함 - 투표관리사무의 주체를 현행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읍ᆞ면ᆞ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투표관리관으로 변경함 - 투표용지에 정당대리인이 가인(加印)하는 제도를 폐지함 - 투표운동의 정의를 수정하여 국민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투표 거부운동도 투표운동으로 보도록 함 - 국민투표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확대함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첩부 제한, 영화ᆞ방송ᆞ신문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ᆞ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설물 설치 및 첩부 제한, 영화ᆞ방송ᆞ신문 등을 이용한 투표운동 금지 등 새롭게 규정되는 제한ᆞ금지규정의 벌칙조항을 신설함 - 각종 신고ᆞ신청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투표에 관한 정보제공의 객관성·중립성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투표참여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회의원 및 대학총장 등을 서명요청활동 및 주민투표운동 허용대상 공무원에 추가함 - 투표시간의 명확화함 - 주민들의 주민투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투표방법 등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 투표방법·기권방지 및 투표참여에 관한 단순한 홍보행위 등은 투표운동이 아님을 명확히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의 이익제공 금지를 명확화하여 주민투표의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안건에 대한 의견발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함 -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하여 찬성·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 또는 언론기관 인터뷰 등을 이용하여 1회에 한하여 발표할 수 있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책임행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민법 상의 성년 연령 조정을 감안하여 국민투표법 상의 투표권자를 19세 이하의 국민으로 조정하고,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이 없는 자를 국민투표권이 없는 자로 규정함 - 국민투표 참여 독려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자유로이 허용함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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