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예술진흥법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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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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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방문화원 외의 지역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시설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지도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구식의원등 16인2006-07-07

174786원안가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11월 7일 정부가 제출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5년 11월 18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문화관광위원회(2005. 11. 3) 및 제25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2. 14.)에 각각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관광위원회(2006. 4. 20)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야외 설치 공연장을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공연장의 시설 및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당 공연장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및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대예술분야 실무경력에 따른 자격인정제 폐지로 자격검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격증 소지자의 전문기술능력 수준의 향상을 통하여 해당 자격증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며,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함 -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반 신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 신고처를 변경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조정함

문화관광위원장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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