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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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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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위치정보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하고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우리의 법률적 관행들은 개인파산제도의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수렴하기보다는 거꾸로 파산선고 등을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까지 이해하여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고 있음 - 본 법안은 위임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파산선고자 등에 대해서까지 가혹하게 불이익 등을 주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여 개인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함
항로표지법중개정법률안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등록한 위탁관리 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완화함 - 사설항로표지의 설치목적이 소멸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그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도록 함 - 항로표지관련 장비 및 용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개발자에 대한 개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이 우수한 장비 및 용품에 대하여는 사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로표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첨단화·과학화된 새로운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항로표지와 항로표지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 등을 보존·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항로표지 박물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재량행위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률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함 -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외국 정부 등과 교류·협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적인 교류·협력의 증진으로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내기술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과 기준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위치정보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설치하고 특수신호표지를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항로표지의 설치·관리 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항로표지의 보호 강화, 항로표지시설의 보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를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 소유의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보존·관리하고, 항로표지의 역할과 중요성 등 그 역사적·문화적 변천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항로표지와 관련한 박물관 및 해양문화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역사적 가치가 있는 항로표지와 그 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항로표지와 관련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경제 및 안보상 필요한 선박을 국가필수국제선박으로 지정·운영함에 있어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게 하고,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노사가 합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신청인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의 등록말소의 유형을 알기 쉽게 구분하고 국제선박의 운항조건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가필수국제선박 지정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박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들의 협조가 필요함 -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의 소유자, 외항운송사업자, 이용화주 및 관련 단체들로 구성되는 국가필수국제선박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제선박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업무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 - 국제선박 등록과 관련한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음 - 국제선박 등록을 해당 민원인의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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