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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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2월 10일 김명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7년 2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6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에 따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자에 대한 관리청의 원상회복조치 명령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의 실시근거 등이 입법사항이나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어항의 개발에 따른 어촌관광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함 -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지도감독에 그칠 우려가 있음 -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 실시, 어촌·어항관광 활성화시책 수립 및 시행,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에 대하여 준공전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이도록 함 - 국가어항 및 지방어항의 구역 중 수역 내의 폐기물·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청항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 어촌·어항 고유의 특색을 살린 관광·휴양자원의 개발 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어촌·어항의 자연경관·생태·특산물·고유풍속 등의 개발·홍보 등에 노력하도록 함 - 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함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자에 대한 관리청의 원상회복조치 명령규정과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폐기물에 대한 정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어항관리청과 위반행위자간의 다툼의 소지가 있음 - 어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의 실시근거 등이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촌·어항의 개발에 따른 어촌관광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한 실정임 -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적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어항개발계획의 수립에 따른 사전조사 및 어항안전진단 실시, 어촌·어항관광 활성화시책 수립 및 시행, 한국어촌어항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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