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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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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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함 -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하여 얻은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귀속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함 - 유배당보험계약자의 자산 기여도를 산정할 수 없어 유·무배당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 구성비 방식을 적용하여 투자손익 등을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에게 배당하고 있음 - 유배당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을 다른 보험계약의 자산 및 손익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여 보험회사 자산에 대한 유배당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지분 및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금융및경제법안등심사소위원회는 이들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따른 차익을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기여분 만큼의 몫을 돌려주려는 것임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보험회사의 상장에 따른 차익을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계약자에게 기여분 만큼의 몫을 돌려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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