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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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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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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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안
-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권리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시ᆞ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함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 인가를 받은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직접 시행하거나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설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음 -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 등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인가를 받은 조합,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증축이 수반되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사전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허가 신청 시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착공 이전에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한 공공주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되는 공동주택을 설계하는 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고, 시공자와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함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합은 리모델링 후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을 사업승인계획, 권리변동계획 및 조합규약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함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안
- 공공주택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한 주택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공급하는 일반적인 ‘환매주택’, 부동산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공급하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입주자가 이를 계속 보유하거나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위한 환매주택종합계획과 환매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환매주택 및 제한부 환매주택의 건설사업의 시행자, 공공택지의 우선 공급, 입주자의 전매행위 금지기간, 환매주택의 분양가격 등을 규정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 및 노후화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2005년도 한부모 세대는 124만 7,000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세대는 4.4%에 불과함 - 모·부자세대가 일자리를 쉽게 얻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부모 및 아동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적 성검사 등 적절한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을 하여야 함 -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및 아동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한부모 및 아동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부모 및 아동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가족위원회는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가 대부분이며, 오히려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정의를 취학중인 때에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조손가족 대다수가 근로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어 생계와 손자녀 양육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 -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적 간결성, 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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