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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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여 정신질환자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정신보건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을 설치하거나 정신보건복지 관련 연구기관을 한국정신보건복지연구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신보건복지시설의 종류를 정신질환자생활시설, 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 정신질환자유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 함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 특수치료, 격리, 강제 결박 등의 치료 및 보호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자의입원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에게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동의여부와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 2인의 진단소견을 보고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를 격리 및 강제결박을 함에 있어서는 격리는 1주당 72시간을, 강제결박은 1회 24시간, 1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호의무자 및 시·도지사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 중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전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한 행동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외래치료명령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1년 이내에서 외래치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3년 이내에 입원기간이 1년 이상인 정신질환자를 가정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를 부당하게 입원 또는 입소시킨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5년 동안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개설 또는 설치를 제한함 - 정신의료기관에 자의로 입원한 환자에게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하고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을 의무화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침해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정신질환자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설치·운영을 제한함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의입원제도를 탈법적·편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의 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1년에 1회 이상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 정신질환자의 신상정보 확인 및 조회 요청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시설의 환자에 대한 폭행·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신설함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에서 치료를 빙자하여 강제노동이 행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치료의 일환으로 시킬 수 있는 작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와 작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과전문의의 지도하에 정신보건전문요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을 시킬 수 있도록 함 -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목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요법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고 정신보건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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