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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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SAT1형 백신 전액 무상 공급… 규모별 지원 기준 확인해야 백신 비용 지원은 약제 종류 와 농가 규모별로...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부여축협, 현장형 보수교육 호응
악성 가축 질병의 종류 와 특징을 설명하고, 가축 질병 위기관리체계, 차단방역과 소독요령, 질병역학조사의... 이어 축산관련 법령 교육시간에는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여축협, 가축 질병 차단 방역 이해 등 교육
가축 방역관리 및 질병관리 교육분야에서는 소‧돼지‧가금류 등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성 가축 질병의 종류 와... 또 △축산관련법령 교육시간에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쉽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꿀벌 질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찰, 신고, 검사 등의 근거를 강화하고, 국가 및 지자체와 민간검사기관이 참여하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며, 꿀벌 살처분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기존 열거식 분류체계를 위험도 기반으로 전환하고, 가축전염병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방역정책의 합리성과 집행의 명확성을 제고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을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에 회부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명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이인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위에 계류시키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가 제안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가축의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시의 신고의무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신속한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전염병인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토록 하고, 민간의 면역요법을 가축방역관의 지도하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질병 발생시 초동방역 등 일선방역 전반에 대한 대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으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각종 권한이 주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옴 -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가축방역 업무를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는 명령 권한과 가축의 이동시 소유자 등에게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 신청 후 검역합격 시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우편으로 지정검역물이 수입된 경우 수입자가 아닌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여행객이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반입시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단순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형벌인 범칙금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함 - 농장 등에서 불법적으로 혈청요법을 실시함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혈청요법 방안을 법제화하고 가축방역의 공동실시명령을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감 있는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축을 이동할 때 검사 명령서를 휴대하도록 하는 명령권한이 현행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되어 있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시장·군수·구청장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우편으로 지정검역물 수입시 수입자가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신청 하던 것을 우체국장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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