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노동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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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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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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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26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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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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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배준영의원 등 12인2026-02-10

유사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법에 새로운 방송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라디오 방송에 대한 재정의를 통하여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방송사업의 형태를 명시하고자 함 - 방송과 신문의 상호 겸영을 규제하기 위한 명확한 조항이 필요함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를 겸영하거나 과도한 주식 및 지분을 소유하여 경영의 폐단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를 겸영하거나 주식,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 - 방송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허가, 재허가, 승인, 등록 등을 취소하는 경우 방송 채널, 새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처리를 위한 규정이 없어 일관된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그 절차와 방법을 정의하여 취소에 따른 공백상태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방송위원회가 위원회 전체회의를 비공개 결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조차 그 심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함 - 이에 허가, 재허가 및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한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고 비공개 회의는 그 사유를 밝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천영세의원등 10인2007-02-26

177086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방송 및 선거기사 심의의 공백으로 인한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 곤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당·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상시적으로 시정요구 및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선병렬의원등 10인2007-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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