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6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접수 마감 D-1
2차 시험 1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 중... 2차시험 2교시는 부동산 공시법 및 부동산 세법 ( 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및 ...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부동산 감독원…‘감시국가’ 논란
경우 거래 위축과 공급 축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국회·업계 등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7명은 지난 2월 ‘ 부동산 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발의,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인세 신고 ]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051214_735910_130_v150.jpg&w=3840&q=75)
[법인세 신고 ] 정규 영수증 없어 손금산입 안한 기업 업무 추진비…가산...
경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전자상 거래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 이를 단속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악용하여 여전히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이 빈번히 양도·대여되고 있음 -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함과 아울러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실거래가 신고를 거부할 경우 나머지 일방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거부하는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관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접수관청으로 변경하여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실무상 혼란을 해소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의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 -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청을 정비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