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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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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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을 높이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전자적으로 하고,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어, 개인의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가 수형을 이유로 현역병 복무를 감면받지 못하도록 하고, 병역기피에 관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 예술·체육 특기자들에게 수익금의 일부를 국가에 반납하게 함으로써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 예술·체육 특기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발전 특히 국가발전의 기본이 되는 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그 기반을 두고 있음 - 21세기는 과학지식에 기반을 두고 세계 각국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시대로서 국가발전을 위하여는 모든 분야 중에서도 과학분야의 최고 인재(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 수상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병역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소수의 우수한 과학인력이 국가의 부 창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그 필요성은 더욱 분명함 -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과학인재에 대하여 지속적 학문탐구 여건의 제공이 중요하나 이들이 두뇌활동이 가장 활발한 20대에 병역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학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전반적인 의대선호 경향으로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이탈현상이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전반적인 우수인재의 이공계 기피·이탈현상을 방지하고, 과학인재에게 학문적 연구여건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제과학올림피아드 메달 수상자에 대하여 예술·체육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와 동일한 병역혜택을 부여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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