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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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살 원인 분석 결과 5건 가운데 1건 꼴로 생활고로 나타남 - 복지사각지대,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더 큰 박탈감, 절망을 경험한 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긴급지원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 강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국회에 보고,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긴급 지원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하였을 때 기존의 사회안전망제도로 해결할 수 없어 국가가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것임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 -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확대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입주자 선정절차를 통일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교섭력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의 정의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서 전액 혹은 재정의 일부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함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을 무주택세대주로 함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입지조건, 규모, 주변지역의 임대주택가격,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액·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임대료검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요적으로 설립하도록 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에서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은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부도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부도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음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을 하기 위하여는 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관련 장부와 증빙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확대, 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련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 요구권 부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임대사업자등의 편의제공, 임차인대표회의의 민주적 구성과 역할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에 맞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나 보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중에서 차상위계층 이하의 임차인 및 실업, 파산, 산업재해, 질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관리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보조, 납부유예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임차인은 자신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 파산절차를 밟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 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임차인이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을 배제하고 제3자와 체결한 분양전환계약을 무효로 함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들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부도 등으로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의 실효성을 도모함 - 임차인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임차인들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도 선출하거나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직선에 의한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 선출도 가능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이내에 분쟁조정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구성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함 - 분쟁조정의 신청대상을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확대하여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조정위원회가 분쟁과 관련된 장부와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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