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1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3607수정가결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상업 또는 공업계열의 학교명칭을 각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군기술고등학교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로 개칭하고, 남자만이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게 여자에게도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함
정성호의원등 10인2005-12-09
177941임기만료폐기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격장 설치자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하여 설치 허가취소 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처분이 어려우므로 행정처분의 종류를 신설하고 기존의 취소사유 규정을 명확히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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