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14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114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시ᆞ도지사, 자치구ᆞ시ᆞ군의 장 선거에서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중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
서명옥의원 등 10인2026-04-06
2217742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품 제공ᆞ수수 행위가 제3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여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3인2026-03-25
2216809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하며, 기초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기초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정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8인2026-02-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6901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민의를 골고루 반영하기 위하여 정치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반드시 필요함 - 장애인에 대한 제도적 배려는 없는 상태임 - 적절한 수준까지 장애인의 정치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각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추천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후보자 중 100분의 10 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하게 하려는 것임
정화원의원등 12인2007-06-19
176920임기만료폐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추천보조금의 배분방식을 그 원래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정당이 추천한 여성후보자수 총수에 대한 정당별 여성후보자수의 비율과 정당별 추천후보자수에 대한 여성후보자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도록 함
심상정의원등 10인2007-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