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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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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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
기후부, 올해 지속가능 물 관리 역량 강화 속도
물순환 촉진 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지원한다....
기후부, '물 분야 혁신' 물관리정책실 업무 계획 공개
물순환 촉진 을 위한 제도도 시행한다. 토양· 지하수 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편하고, 수질 관리도... 올해 상반기까지 '수열에너지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신규 택지개발 등 대단위 수열도입 가능 단지를 발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등 택지개발사업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함 - 택지의 공급방법 등에 관하여 예상되는 갈등을 사전에 인지하여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이 개발예정지구를 전면매수하고 보상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상비의 부동산시장 유입,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토지제공의 대가로 사업시행의 결과 조성되는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지급하는 입체환지 방식을 활용하면 보상비로 인한 부동산투기 문제 등을 완화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음 - 국가·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의 공공주체에 의하여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체환지 방식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공람공고일로 하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규정을 마련함 -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 하고, 민간부문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함 - 택지개발실시계획과 택지공급의 승인을 일원화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함 -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 등의 수용은 공공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존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택지전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이를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이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시행자를 감독함에 있어서 지정·승인취소 및 공사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개별사유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에 맞추어 진입도로·전철 등 간선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간선시설 설치가 지연되어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택지개발예정지구 밖의 간선시설도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입주 초기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기반시설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형질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예정지구의 개발행위 제한 시점을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람공고일로 조기화하여 보상을 노린 건축물, 수목식재, 형질변경 등의 투기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편입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사용가치가 양호한 건축물을 존치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존치결정에 관한 시행의 근거가 명확한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교통부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사업시행자의 자체 내규에 맡겨져 있어서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존치결정과 시설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그 밖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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