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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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 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 재조정하고자 함 - 비행안전 구역 중 일부 구역 안에서 적용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45m 고도제한 높이 규정과 관련하여 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지표면 산정규정에서 적용하지 아니함으로 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군용항공기지 주변의 도심 개발과 주택 보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군용항공기지의 비행안전 구역 중 자연 상태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최고장애물의 정상에서 활주로 방향지역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까지, 활주로 반대방향 지역은 그 구역 최고장애물 정상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임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행안전구역 안에 건축물·구조물 등 장애물을 설치할 때 고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비행장 인근의 주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비행장애물의 설치 금지기준을 항공학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의 최고장애물의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 안에서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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