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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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한 순환출자구조에 비해 한 단계 진일보한 기업집단체제로 볼 수 있는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함 -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 -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적재산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를 위한 사업관련성 요건, 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비계열회사인 SOC법인에 대한 출자 적용제외, 회사설립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제도 개선함 - 부당한 공동행위 추정규정의 보완(안 제19조제5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시정조치·과징금 등)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미흡하고, 당사자간 사적분쟁의 성격이 강한 유형의 사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과 자원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문제점이 있음 - 분쟁당사자간 자율적인 합의를 통하여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함 - 공정거래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고, 시장·산업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설립함 - 시정조치 등 행정제재 위주의 법집행과 자율적 분쟁해결의 조화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야 간사회의에서 정부가 제출 예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같은 제명의 법률안 심사시 이를 반영하여 심의하도록 합의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정부 제출안의 내용 중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함 - 시장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업지배구조 및 회계투명성 관련 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됨에 따라 기업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규모기업집단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함 - 기업활동에 대한 사후규제 및 시장에 의한 자율감시 기능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 6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동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액 기준을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한도초과출자에 대한 예외인정기한(5년)을 폐지함 - 종전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모든 회사에 대하여 출자총액제한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사업연도의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됨으로써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기업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사후감독체제와 시장기능에 의한 감시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회사현황, 지배구조, 계열회사간 출자 및 채무보증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함 - 공시대상의 확대, 정보의 공개됨으로 시장참여자에 의한 사회적 감시기능이 활발해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기능이 보강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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