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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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23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 - 공수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ᆞ감독, 재판집행지휘ᆞ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대법원장ᆞ대법관ᆞ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ᆞ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둠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양형위원회 위원을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

기동민의원 등 11인2022-11-23

2110950상임위 심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연수원은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 수습 사무 등 법조인력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음 - 사법연수원은 오랜 기간 법실무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 내?외부 요청에 따라 다양한 법률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음 - 현재도 사법연수원은 사법보좌관 등 재판 관련 법률전문가, 군법무관 등 국가기관 법률 관련 직역 종사자, 일선 교육현장에서 법률 관련 과목을 가르치는 중?고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 - 사법연수원의 관장 사무에 법교육 및 법실무연수의 연구와 실시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홍정민의원등10인2021-06-22

2011113임기만료폐기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실무연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습득에 충분하지 않아 실무능력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사법연수원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연수를 담당하게 하려는 것임

오신환의원 등 10인2017-12-29

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연수원을 두어 검사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도록 함 - 검사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함

김기현의원등 11인2007-02-21

176137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여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실적 교육이 되도록 변호사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 사이의 경쟁 유발과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1인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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