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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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가 부족하여 대학에서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하여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대검찰청에 연수원을 두어 검사에 대한 연수를 담당하도록 함 - 검사임용의 기준을 변호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함

김기현의원등 11인2007-02-21

176137임기만료폐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 변화, 법률시장의 개방, 국민의 사법서비스 요구증가에 따른 법학교육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사법시험 합격자로 하여금 일률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 판사 및 검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위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지양하여 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현실적 교육이 되도록 변호사실무수습을 받도록 하고, 변호사 사이의 경쟁 유발과 수준 높은 사법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일정한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김기현의원등 11인200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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