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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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 들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고자 함 -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융자·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 근거 마련,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시 지급제한 기간 연장, 부담금 징수와 고용장려금 받을 권리 등의 시효 중단사유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법률의 한글화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함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등을 함

환경노동위원장2007-04-26

175609수정가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음 -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간결화·명확화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이 개정안에는 2006. 12. 28..공포된 법률 제811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과 이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일부 수정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정부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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