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모두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7)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7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시적인 결제부족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외국환에 관련된 업무수행 권한을 한국은행법이 직접 부여하도록 함 - 외환시장 안정에 대한 한국은행의 협의 기능을 명시함 - 화폐단위 및 위·변조화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제고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가 세계 10대 경제 무역대국으로 발돋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화폐제도는 30년전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 -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 및 선진화에 부응하여 화폐제도도 개선되어야 함 - 고액권 화폐 발행은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음 - 정부가 고액권 화폐발행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국을 제외한 29개 OECD 회원국의 최고액권 평균가액은 37만원, 미국 100달러(10만원), EU 500유로(60만원), 일본 1만엔(9.3만원)임 - 세계 212개국 중 최고권액 액면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29개국에 불과함 -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련된 것으로서 거래매개로서 화폐기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권종 수는 1,000원, 5,000원, 10,000원 등 현재 3개에 불과해 거래 및 지불수단으로서 적정 권종 수인 6~7개에 크게 미달하고 있음 - 고액권 화폐수요는 한국 92%, 미국의 70%, EU의 29%임 - 고액권 화폐 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 화폐단위 변경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현행 화폐제도는 인플레이션경제, 후진경제시대의 산물로 화폐제도 개선을 위하여 논의되던 고액권발행, 위폐대책 및 화폐품질개선을 화폐단위변경을 통하여 해결함과 아울러 화폐의 발행기관, 법화성, 화폐의 교환 등 화폐제도와 관련된 모든 기본사항을 중앙은행법인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화폐제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화폐단위에 관한 사항이 긴급통화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의 조기회수 등을 위하여 특정화폐의 통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화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화폐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권의 화폐 도안의 인물들은 세종대왕, 이이, 이황 등 남성 위인들로 되어 있어 양성평등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음 - 여성 위인들에 대한 업적을 제대로 평가하는 등 양성평등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정경제부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새로운 한국은행권의 모양을 인물 초상으로 정할 경우에는 남녀의 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