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13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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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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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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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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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이행 명문가 사업을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선정된 가문의 사람에게 취업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 - 국민들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송영선의원등 17인2007-06-18
171829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경제 운영 등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나 임금이 지불되거나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소득세제에 반영하려는 것임
이계경의원등 12인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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