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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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병역법 또는 군형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자가 양산됨 -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조화되지 않아 양심의 자유가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도를 신설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위원장 및 상임위원 4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은 교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공무원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지방위원회의 기각 및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사, 다음해의 대체복무요원의 예상 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대체복무시설의 종류에 대한 결정, 대체복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대체복무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함 - 지방대체복무위원회는 대체복무신청에 대한 판정,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신청의 판정, 대체복무시설의 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시에 대체복무제도의 취지, 절차, 기간에 대해서 고지의무가 있음 - 지방대체복무위원회 및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기간·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각하, 이유 없을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고 인정시에는 대체복무분야를 복수로 지정하여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함 -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현역병과 보충역에 대해서는 집총이 수반되지 않는 업무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교육소집의 면제를 결정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간주함 - 중앙대체복무위원회는 각하와 기각결정에 대해서 재심사하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지방대체위원회와 같이 각하, 기각, 대체복무요원편입결정 등을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시설에서 사회복지관련업무 또는 공익관련업무를 행하되 국군의 업무, 경비교도대의 업무, 전투경찰대의 업무, 기타 이에 준하는 대인용무기를 소지한 상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 - 대체복무요원은 단체숙박활동을 하며 수가 적거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만 그 예외를 인정함 -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다는 혐의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함 - 대체복무요원은 병력동원소집에서 제외하고 전시근로소집대상에 포함시키며 병력동원훈련소집에서 제외하나 병력동원훈련업무에서 제외된 대체복무요원은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대체복무요원을 마친 자는 교육소집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복무시설 등에서 복무하여야 함 - 현역과 공익근무요원과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함 -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의무면제 나이를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와 같이 31세부터로 함 -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복학을 보장하고 순직이나 공상시 국가의 보상의무를 규정하며 대체복무불이행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부과함 - 대체복무요원이 직무에서 8일 동안 이탈(단체숙박시설이탈 포함)하거나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통산 4회 이상 경고처분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종교인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 증명서을 발부해 준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 시행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3월 3일 홍창선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3월 16일 조성태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06년 5월 2일 정화원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5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5. 4. 15),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2006. 4. 17),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06. 9. 11)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6. 11. 30)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징병검사 당시와는 건강상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최초의 병역처분에 의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고 있음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학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소정의 전공의수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의과학대학원 과정을 수학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함 - 군 복무기간을 인생의 공백기가 아닌 자기개발의 호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처분일부터 4년 이상 징·소집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징·소집 전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학중인 사람을 전문연구요원에 새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된 경우 박사학위과정을 수학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휴학 등의 신상이동이 있을 경우 통보토록 함 -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경우라도 학점취득을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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