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 지원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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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들락날락 ‘ 영어 랑 놀자’ 지난해 만족도 95.7%...과학기술단체...
법안 은 △ 교육 부장관의 5년 단위 인공지능 인재 육성·활용 기본계획 수립 △대학·대학원생 연구장려금 및 생활비 지원 △박사후연구원 연구환경 개선 및 경력 설계 지원 △특성화대학 및 기업부설 교육 기관 지정...
' 특별 교부금' 비율 상향 코앞…"지방 교육 자치 훼손"
있는 특별 교부금의 비율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법안 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교육 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사진 = 뉴시스) 고등교육 지원 에 유보 통합 재원까지...
![[진단] 현대차 전주공장 '4명 혈액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전북 특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bsor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6%252F11545_21818_2215_v150.jpg&w=3840&q=75)
[진단] 현대차 전주공장 '4명 혈액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전북 특별 ...
국제학교 설립 허가 특례를 갖고 있는 제주도는 2011년 제주 영어교육 도시를 설립했다. 4개 국제학교에 4... 균특세 지원 등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북 특별 자치도 추진 과정에서는 재정에 관한 분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를 설립하고, 그 기능과 임원, 경비 보조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하여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 예술대학임 -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하여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 -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 -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 -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하여 영재교육을 실시함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성평등 관련 교육이 여러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 교육의 개념과 내용이 혼재되어 교육운영의 효과를 저하시키거나,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모든 국민에게 대상에 맞는 적절한 성인지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 - 성인지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함 - 국가기관등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ᆞ운영되는 학교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성인지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ᆞ인력ᆞ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중앙성인지교육기관 및 지역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현실은 영어교원의 역량 부족,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수의 부족 및 영어교육여건과 관련한 지역적 격차 등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국민의 영어교육에 대한 기대와 수요에는 양·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영어교육에 관한 공교육을 확립하기 위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교육의 활성화 취지로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장애아동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장애아동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교원과 교직원들의 교과내용에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 부분이 필수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장애아동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특수교육과정의 부재로 인해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절차상의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 - 교원 및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연수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아동들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더 나아가 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자질향상 및 임무제고 등을 위하여 특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교원에 대해선 교육자로서의 자질 등을 향상시키고, 이 법에 따른 교원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학생의 비행방지 등을 위한 인성교육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원의 자질향상 및 효율적 임무수행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교육 및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거나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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