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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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잘못 납부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5년 연장
자료=특허청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납부된 수수료 ... 1인이 등록료 를 납부했음에도 다른 권리자가 등록료 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청은...
잘못 납부한 특허 등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5년으로
앞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료 등 수수료 의 반환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된다.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 과오 납부의 발생 원인은 수수료 계산 금액을 초과해 납부하는 경우, 공동권리자가 등록료 를 납부한 뒤 다른...
특허청, 잘못 납부한 특허 수수료 반환청구기간 3년→5년 연장
특허청은 특허법, 상표법 , 디자인보호법 동시개정에 따라 앞으로 출원인 및 권리자의 잘못 으로 납부된... 권리자가 등록료 를 중복 납부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수수료 를 잘못 납부한 출원인 및 권리자는 전자출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심판청구 관련 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서비스 제공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심판청구 취하 유도로 심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요건을 정비함 -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의 순위와 우선심사의 근거를 명시함 - 상표등록출원서 등에 명백한 오기 등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상표등록료 분할납부제를 도입함 - 수수료 반환대상의 확대,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을 신청제로 전환함 -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의 청구인적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삭제함 -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포함토록 수정함 - 등록상표와 색채만 다른 유사상표를 등록상표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특칙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디자인 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되거나 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 과오납된 등록료 등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료 등의 미반환율이 50퍼센트 이상에 달하고 있음 - 특허료 납부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오납된 특허료 등에 대한 반환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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