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7612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우리당)
본회의 처리일: 2008-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일문일답] 안철수 "땜질 추경 반대...30조 규모 코로나 특별회계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2%252F01%252F11%252F220111173133351_t1.jpg&w=3840&q=75)
newspim.com2022-01-11비판
[일문일답] 안철수 "땜질 추경 반대...30조 규모 코로나 특별회계 제안...
각 지역 마다 지자체마다 설치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백신 주권 국가 가 돼야 한다. 지금까지... 다 합하면 대략적으로 25조에서 30조원 정도를 코로나19 특별회계 재정 으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어떤 이득이...
naon.go.kr2019-11-14중립
국회 법사위, 소방공무원 국가 직 전환법 등 법률안 82건 의결
「소방 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 특별회계 설치 법안」 등은 소방공무원을 국가 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시...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정 및 지원의 법적 근거 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1843%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8%252F08%252F2018082120323491906_1.jpg&w=3840&q=75)
news.mt.co.kr2018-08-21중립
[MT리포트] 24조 남은 나라 곳간... 내 세금 어디에 어떻게 쓰였나
21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입수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전문위원실(이하 예결위)의 '2017 회계 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 첫 해인 2015년 한국 정보화 진흥원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75293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진흥법이 폐지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설치 근거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의원등 28인2006-11-08
177517수정가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회계의 설치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그 근거법률을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근거법률을 같은 법 별표 1에 새로 추가하려는 것임
정부2007-10-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