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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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보전권역은 대학의 신설 및 이전금지, 대형건축물의 신축금지, 공공청사와 연수시설의 신축·증축제한, 공업지역조성, 택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제한 등 극심한 규제로 쾌적한 생활을 할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 - 반도체 등 수출주도 기업의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용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장건축물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장의 신설로 보고 있지 않음 - 수도권에서 공장의 신설 등을 제한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제조시설설치에 의한 공장 건설도 포함시키려는 것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 공장규제가 기업성장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기회를 차단하는 등 국가성장에 있어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수도권 “도시형공장”과 “첨단업종의 공장”에 대하여는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에 관계없이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자 함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그에 소속된 공장의 지방이전의 촉진이 필요함 - 수도권 과밀지역에서의 공장 설립활동 등을 규제하고 있음 - 국민경제의 발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도권 과밀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 따라서, 대기업과 그에 소속된 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 외에는 과밀지역,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금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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