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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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함 - 장기기증자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학의 발전으로 장기이식을 통하여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체장기의 이식에 의존하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장기기증자들의 희생정신이 우대되고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자가 차별을 받고 있어 실제적인 사회분위기 및 제도적 지원은 아직 미흡한 실정임 - 장기기증자에 대해서 취업 및 보험가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기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장기기증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함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국민의 참여도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자 표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도 장기기증 활동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장기등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함 - 미성년자 및 뇌사자의 장기기증시에 필요한 부모의 동의절차를 완화하여 절차상 신축성을 부여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부모 중 1인이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1인과 가족 중 선순위자 2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장기등의 적출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완화함 - 장기등기증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바, 가족을 이식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등록기관·뇌사판정기관·이식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장기등의 기증업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결함 - 장기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희망의사자 표시 등 홍보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성년자의 장기등 기증시 동의요건을 완화하고, 가족간의 골수 이식시 승인절차를 완화하고,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까지 확대함 -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국가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기기증자 등에 대해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자의 입원기간 등을 병가로 처리하거나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하여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종사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동 기관이 해당업무와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고 업무를 행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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