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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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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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 조기 대선 공식 선거 운동, 깨끗하게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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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앞으로 어떻게 되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 을 하루 앞두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후보 교체에... 후보 등록 을 다루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의결이 끝난 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부당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형량을 가중하는 한편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일반범죄에서와 같이 연장하도록 하고, 법원에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접수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결정하도록 하고, 공표된 사실의 보도 및 게재를 금지하도록 함 - 후보자등록 마감일후 5일 이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는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새로운 후보로 교체하여 선거를 치를 수 없음 - 대통령선거일을 대통령 임기만료일전 4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로 연기하려는 것임 -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이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허위사실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를 무효로 함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농번기에 해당되어 농촌 일손의 부족을 가중하고 있음 - 선거운동용 확성장치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사용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 녹음기·녹화기의 사용도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당가 등 정당 또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에만 허용되고 있음 -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후보자 등이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음악이나 소속 정당의 정책, 후보자의 활동상황 등을 고음으로 장시간 방송·방영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피해를 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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